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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신분증 필수 지참,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by 샤인인포 2024. 5. 18.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병원갈 때 신분증
병원갈 때 신분증

 

 

목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이용하게 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해당되지 않고요.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환자의 안전과 올바른 진료기록을 위해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대여 도용하는 사례 등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는데요.

     

    안전한 의료이용, 본인확인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 신설되면서 5월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더 알아보기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본인확인 예외대상


    그렇다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본인확인 예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 두었습니다. 

     

    1. 19세미만의 미성년자
    2.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롭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3.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진료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희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본인확인 예외대상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그 예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포함), 모바일 신분증등을 제시했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인정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인정 신분증

     

    단,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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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가실 때는  꼭꼭 신분증 지참하여 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미리 챙기셔서 불편함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