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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by 샤인인포 2024. 10. 30.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었고,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충족될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비
    ✅ 보증금
    ✅ 치료비

     

    자세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확인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퇴직금 중간정산시 준수사항

    퇴직금과 중간 정산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의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합당하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주택 구입 자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주택구입 여부 확인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임차보증금
    전세금 임차보증금

     

     

     

     

    6개월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비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비
    요양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진행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파산여부확인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 개인회생절차
    파산, 개인회생절차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적피해나 인적피해를 입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피해 혹은 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신청일자와 산정기간,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규격화된 형식은 없지만, 예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일도 함께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_중간정산_신청서(샘플) (1).hwp
    0.01MB

     

     

    퇴직금 정산사유 확인 후 회사와의 협의와 승낙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요.